제한속도를 얼마나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어 대부분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일반 도로 (승용차)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 사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사전납부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0,000원 | 32,000원 | 30,000원 | 0점 |
| 20~40km/h | 70,000원 | 56,000원 | 60,000원 | 15점 |
| 40~60km/h | 100,000원 | 80,000원 | 90,000원 | 30점 |
| 60~80km/h | 130,000원 | 104,000원 | 120,000원 | 60점 |
| 80km/h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형사처벌 | 80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08~20시, 승용차)
벌점이 2배이고 과태료·범칙금이 3만원 높습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20~40km/h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40~60km/h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60~80km/h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 80km/h 초과 | 160,000원 | 형사처벌 | 120점 |
벌점 누적과 면허 처분
| 구분 | 기준 |
|---|---|
|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 |
| 면허취소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
| 벌점 소멸 | 위반 없이 1년 경과 시 소멸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1년 서약 시 10점 공제 |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이수 시 정지일수 20일 감경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과태료가 1만원 높고, 이륜차는 1만원 낮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매월 1.2%(최대 75%)가 붙고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가 이뤄집니다.
-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종료점 통과 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므로 중간에 서행해도 평균이 넘으면 단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과태료는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쌓여 있거나 면허정지가 걱정되면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몇 km/h부터 찍히나요?
관행적으로 제한속도 + 10km/h(100km/h 이상 도로는 +10%)부터 단속하지만 법적 기준은 제한속도 자체입니다. 보장된 여유가 아닙니다.
80km/h 초과는 왜 범칙금이 없나요?
형사처벌 대상이라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100km/h 초과를 3회 반복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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